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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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전문직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부적정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는 장학관 임용 기준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의혹과 고위공무원 명예퇴직 처리 과정의 절차 위반 의혹을 함께 제기하며 인사 시스템 전반의 점검을 촉구했다.

12일 안민석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2025년 하반기 장학(교육연구)관 임용' 과정에서 비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장학관 임용 자격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특위는 이 기준이 특정인인 AAA의 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9조는 장학관 임용 자격으로 6개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새 기준을 마련하면서 제4호와 제6호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요건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특정인만 해당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는 고위공무원 BBB의 명예퇴직 신청 처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교육전문직 인사와 명예퇴직 업무에 관여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8명에 대한 감사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교육정의특별위원회는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행정에서 인사 기준이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다는 의혹과 명예퇴직 신청 처리 과정에서 기본 절차가 무너졌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며 "이는 인사행정의 근간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그 자리에 오르는가'라는 질문에 떳떳하게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구성원과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철저한 감사와 사실 확인을 통해 인사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