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회복을 내세우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17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원회는 10일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교육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여러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감사 요청 대상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처분 등 부적절 행정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직권 오남용 의혹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소극·태만 행정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교육행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교사의 생계와 학생의 배움, 학부모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행정 권한은 법령과 원칙,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대표적인 감사 요청 사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교원+사서' 경력을 지닌 기간제 사서교사의 근무경력과 호봉을 삭감한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를 감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기 광명시 진성고등학교의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와 관련한 교육청의 업무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학교도서관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등을 성교육·문학 유해도서로 지정한 뒤 폐기한 과정 역시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꼽았다.

인수위는 이번 감사 요청이 특정 사안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행 여부와 대상, 범위는 안민석 교육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 회복을 내세우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7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원회는 "학교 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교육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 여러 사안에서 반복적으로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안민석 교육감에게 관련 공무원 17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수위는 이들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부적절 행정, 재량권 일탈·남용 및 직권 오남용 의혹, 위험 신호를 인지하고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소극·태만 행정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교육행정은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니라 교사의 생계와 학생의 배움, 학부모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행정 권한은 법령과 원칙, 그리고 학생·교사·학부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대표적인 감사 요청 사안으로 제시한 것은 세 가지다. 우선 '교원+사서' 경력을 지닌 기간제 사서교사의 근무경력과 호봉을 삭감한 결정 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법적 근거를 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경기 광명시 진성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이 한강 작가의 소설 등을 성교육·문학 유해도서로 지정해 폐기한 과정 역시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번 감사 요청이 특정 사안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시행 여부와 대상, 범위는 안민석 교육감의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