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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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업체 운영자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원고들은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원고들은 범칙금 9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범칙금을 이미 낸 원고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추방될 것을 우려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 이는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며 소송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의가 있는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기관장의 고발에 의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06조에는 ‘범칙금을 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도 소 각하의 이유였다. 법칙금을 이미 납부했다면, 범칙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범칙금 납부는 통고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며 “그 효력이 소멸했음을 전제로 범칙금 납부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