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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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요만큼도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믿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우리는 바보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해 온 개그맨 강성범 씨가 유튜브 등에 출연해 토로한 심경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정작 실현 과정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공백'을 목격하며 깊은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여론의 변화 중심에는 '장윤기 사건'이 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인 이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가진 실질적인 기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경찰이 초동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부적절한 연락 의혹을 포착하지 못하거나, 핵심 증거인 CCTV 영상 분석 누락과 케이블타이 등 물증 확보 실패로 수사가 사실상 표류할 뻔했을 때, 이를 바로잡은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능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를 견제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강성범은 9일 공개된 이동형TV 유튜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도 대안이 있다"는 말을 믿었는데 "대책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보니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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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반인이 본인 스스로 이의 제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수사에 문제가 있고 내가 억울함을 당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나? 모른다"며 "경찰, 검사가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아, 내가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러고 넘어간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까지 끌고 와 놓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조건 검찰, 요만큼도 주면 안 돼' 그래서 다 끌고 왔는데,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해 버리면은 뭐야, 우리는 바보 된 거 아닌가"라며 "저 바보 됐다. 생각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이 자신의 수사 문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보호책 없이 수사 현장의 공백만 초래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은 "보완수사는 수사권 유지의 꼼수"라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의원 등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법 왜곡죄' 도입이나 독립 감찰 기관 설치를 통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은 "명분만 앞세우다가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길을 막는 꼴", "경찰 수사가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정치는 위험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완전 폐지 시 발생할 부작용을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당론으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