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지도부가 9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도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애끓는 호소"라며 "(당시) 경찰은 묻지마 폭행으로 끝내려 했던 사건이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을 노린 살인미수 사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고, 수사팀장은 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며 사건 축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군인이 대통령이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며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어제 광주 여고생 강간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를 은폐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며 "그런데 꼭 어제 민주당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상정해야 했느냐"고 반문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도 당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이 아니었느냐"며 "왜 갑자기 민주당의 유력 당권주자들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데 한 치의 이견도 없는 것처럼 나오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길이 아니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정치검사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하면서도,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