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전남 신안군이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주민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에서 성과를 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을 동시에 구현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신안군 안좌도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주민에게 월 20만원(기본소득 15만원+군 추가 지원 5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재원창출형 기본소득'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 재정이 아니라 지역이 생산한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이후 신안군 인구는 3만8883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2319명으로 3436명(8.8%) 늘었다. 지방 중소도시 대부분이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보기 드문 반전이다.
지역 소비도 살아났다. 기본소득 지급액은 지금까지 354억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사용됐다. 지역화폐 가맹점 역시 1151곳에서 1300곳으로 149곳(12.9%) 증가했다.

생활 인프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서지역 특성상 상권이 부족하던 신안에는 올해 처음으로 전자제품 판매장이 문을 열었고 지난달에는 안경점도 들어섰다. 압해농협은 하나로마트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손두부 판매점과 이불 판매점 창업도 지원했다. 섬 지역에는 이동장터와 배달서비스도 새롭게 운영하기 시작했다.

송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며 "농촌은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거점이자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