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역별 메가 프로젝트, 나눠먹기 아닌 미래성장 주춧돌로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어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월요일(6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화요일 광주전남, 목요일 충남 아산에 이어 금요일 경남 진주에서 진행된 권역별 국민보고회에도 참석했다. 그만큼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지방으로 확장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략에 힘을 쏟고 있다.
호남권에 반도체 투자, 충청권에 반도체 소재·부품 및 바이오 투자를 약속한 정부는 영남권에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정부와 기업이 밝힌 영남권 투자 규모만 AI 데이터센터 146조원과 자동차·방산·우주항공·에너지 분야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포함해 312조원에 달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보면서 엄청난 규모에 혀를 내두르는 국민이 많다. 반도체 생산라인(팹) 4기를 짓는 호남권 투자 규모만 해도 삼성전자 425조원과 SK하이닉스 400조원을 합쳐 825조원에 달한다. 충청권에도 삼성과 SK는 셀트리온과 함께 392조원을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기존 투자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합하면 중장기 계획이지만 투자가 최대 5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예산 753조원의 6.6배다.
대통령은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 균형 발전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호남 충청 영남 등 권역별로 이뤄지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보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게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지역 달래기식 투자 배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 이제부터는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논의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확실하게 노동 및 신산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하다. 원대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인 성과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호남권에 반도체 투자, 충청권에 반도체 소재·부품 및 바이오 투자를 약속한 정부는 영남권에는 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내놨다. 정부와 기업이 밝힌 영남권 투자 규모만 AI 데이터센터 146조원과 자동차·방산·우주항공·에너지 분야 111조원, 피지컬 AI 13조원을 포함해 312조원에 달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보면서 엄청난 규모에 혀를 내두르는 국민이 많다. 반도체 생산라인(팹) 4기를 짓는 호남권 투자 규모만 해도 삼성전자 425조원과 SK하이닉스 400조원을 합쳐 825조원에 달한다. 충청권에도 삼성과 SK는 셀트리온과 함께 392조원을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 기존 투자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합하면 중장기 계획이지만 투자가 최대 5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예산 753조원의 6.6배다.
대통령은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방 균형 발전 어느 것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호남 충청 영남 등 권역별로 이뤄지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보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게 대다수 국민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지역 달래기식 투자 배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보완할 것은 보완해 이제부터는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다. 논의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확실하게 노동 및 신산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도 가능하다. 원대한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실질적인 성과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