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1일부터 출국세를 기존의 3배 수준으로 올렸다. 늘어난 세수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문제 해결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현지 보도에 따르면 정식 명칭이 '국제관광여객세'인 출국세는 이날부터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약 2만8000원)으로 올랐다.

출국세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해외행 항공권이나 선박 티켓을 구매할 때 요금에 합산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날 이후 발권 건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500억엔(4780억원)이던 출국세 세수는 1200억엔(1조14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증가분을 관광객 과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 대응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출국세 인상으로 자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외무성은 이에 맞춰 여권 발급 수수료는 낮추기로 했다.

같은 날부터 외국인의 비자 신청 수수료도 5배 뛰었다. 단수 비자는 3000엔(2만8000원)에서 1만5000엔(14만3000원)으로, 복수 비자는 6000엔(5만7000원)에서 3만엔(28만7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방일객이 많은 한국, 대만, 미국 등은 상호 비자면제협정 대상국이어서 이번 수수료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비자 수수료 부담을 지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