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더트래커
▲ 경제부장 백성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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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은 보안 점검 차원…부정선거 조작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보낸 행위에 대해 "보안 점검 차원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해당 발언은 정상적인 선거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규정해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선관위를 장악하려 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법에 따라 선관위의 전산관리 시스템 보안을 점검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엄군을 보낸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의 투명성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부정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군을 보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발언 기회를 얻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곧바로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그는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선 탄핵 등 조처가 이뤄지면 되고, 내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라며 "권력 찬탈을 위한 국회 해산, 개헌, 정당해산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항소 이유에 반박하면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 "노상원 낙서장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증거로, 계엄의 기획 단계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수첩 메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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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로 받은 연봉 회수해야"…홍명보 감독 고발당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한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이사,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등을 고발했다.2일 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서민위는 "정 회장과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를 협박하고 강요해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력강화위 관계자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홍 감독에 대해서는 "홍 감독은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 개인기에 의지한 무(無)전술과 무(無)전략으로 선수에게는 고통,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며 "능력에 맞지 않는 연봉을 국민 혈세로 받으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마디 없이 사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기만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며 국민 세금이니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서민위는 "지난 2024년에 정 회장 등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2년4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서민위는 "첫 고발 이후 2년4개월이 지났고 수사 내용은 사실상 모두 정리된 상태"라며 "검찰 송치만 하면 되는 사건인데 경찰 지휘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날 종로경찰서와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종로서가 맡아온 정 회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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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징역 4년·공범 2년 '실형' 확정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징역 4년 형량이 확정됐다. 남성 공범 역시 징역 2년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내고, 지난 3~5월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씨는 본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이후 손흥민에게 연락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용씨는 양씨와 연인 관계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손흥민의 가족과 언론에 해당 내용을 알리겠다며 추가로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손흥민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여성과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난 것은 맞지만, 조작된 자료를 건네며 3억원을 달라고 했다"며 "손흥민은 허위 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손흥민의 소속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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