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앞으로 투표용지 100% 인쇄 원칙"
선거관리 개혁 국조특위 보고
노태악 "사전투표 개선 필요"
노태악 "사전투표 개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으로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고 조직 진단을 시행해 조직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국회에 보고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은 야당이 제기한 사전투표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비율을 줄일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선관위는 또 비상 상황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 진단을 실시해 선관위 조직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후 본투표 때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를 손봐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대답이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박수민, 김은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선거 당일 각급 선관위와 제대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고 발언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위원들과 선관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는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비율을 줄일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50% 인쇄’ 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선관위는 또 비상 상황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 진단을 실시해 선관위 조직 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사전투표와 관련해 노 전 위원장은 “사전투표 후 본투표 때까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 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를 손봐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한 데 따른 대답이다.
국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박수민, 김은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선거 당일 각급 선관위와 제대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참정권 침해에 관해) 사과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고 발언했다.
국조특위는 2일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다. 위원들과 선관위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