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알짜 상임위’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하며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22대 후반기 국회가 원 구성 단계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극단 대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달 선거에서 여야 협치를 요구하는 민의가 확인됐는데도 국회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집권당이자 원내 과반 정당에 요구되는 책임감과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크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단독 선출 강행 후 야당의 무책임을 비판했지만,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핵심 이슈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제1야당에 배분하는 게 오랜 국회 관행임에도 양보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선출하겠다’는 야당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분간 국회는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여당의 독주가 예상된다. 한 원내대표는 “비상입법체제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필리버스터 기준 강화,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카드도 들고나왔다. 소수 야당의 적법 투쟁 수단마저 무력화하고 원하는 대로 국회를 끌고가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민주당은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상임위원장을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교체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해 둔 상태다.

전례 없는 여당 독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장이 여야 대립을 중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여당에 판을 깔아주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도 우려스럽다. 조정식 의장은 야당과 상의 없이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안을 만들어 통보하고, 여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위원장 배분안도 처리했다. 여당 뜻대로만 입법이 이뤄지는 국회는 제대로 된 의회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