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정부의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구체적 이행방안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기업에서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에 속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력 인프라에 대해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등의 내용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반도체 팹 4기에 최소 총 6GW(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북에 태양광 발전소가 3만8447개 있는데 이는 농지 태양광, 축사 지붕 태양광, 소규모 민간발전소 등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며 “출력 제어가 어렵고 정전을 야기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평택 반도체 공장 정전으로 28분간 가동이 멈춰 약 500억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하며 “하루 정전이 일어난다면 2조6000억원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집적화된 태양광 단지는 국내 최대 새만금의 설비 용량이 0.3GW 정도고, 실효율 20%를 감안한 실제 발전량은 0.06GW에 불과하다”며 “신규 원전은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소형모듈원전(SMR)도 7~8년은 걸린다”고 했다.

고 의원은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의 팔을 비틀어 나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닌가’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반도체산업은 부지 검토와 선정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후 호남 투자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권력을 대단히 나쁜 방향으로 쓰고 있다”며 “산업의 주체는 기업이며 행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후방에서 인프라와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