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민 토론회/사진=최형두 의원실 제공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민 토론회/사진=최형두 의원실 제공
국회가 국내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담은 후속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개최한 'SMR 특별법으로 여는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월 시행되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의 후속으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 의원을 비롯해 윤한홍·김종양·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SMR 특별법은 여야 의원들의 발의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제정됐다. 특별법은 SMR에 특화된 연구개발(R&D) 전문인력 양성, 인허가 지원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순엽 법무법인 광장 국제업무대표는 "한국은 탈원전 5년을 거치면서 SMR 개발 후발 주자가 됐다"며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특별법에서 빠진 SMR R&D·시설투자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충분한 국내 SMR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차후 전력기본계획에서 SMR 역할을 확대하고 현 전기사업법, AI데이터센터법을 개정해 SMR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이 연구·산업 현장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촘촘한 후속 입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 역시 "수출 지원과 세액 공제 추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국회에서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석해 "대한민국 미래는 SMR에 달려있다"며 "기본은 전력, 용수, SMR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 기틀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가 주도의 대대적인 반도체 시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SMR은 차기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공급 위해 태양광·풍력·원전·SMR 등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