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적정 임금’ 보장을 추진하자 공무원과 공무직(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 위원 5명씩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에 대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 이에 맞춰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7.1%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7.1%는 경제성장률(1.9%), 물가상승률(2.0%), 민간과의 보수 격차 해소분(3.2%)을 합산한 수치다. 지난해 요구안(6.6%)보다 0.5%포인트, 최종 결정된 올해 인상률(3.5%)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보수위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7~2.9%로 심의·의결해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가 3.5%로 결정하면서 9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 감액 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5000원 인상, 정액급식비 4만원 인상, 정근수당 10%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공무직 노조도 정부의 적정 임금 정책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26일 결의대회를 열어 “2027년 예산안에 공무직 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공무직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11개월 이하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면서 수년간 정부에서 근무한 공무직은 처우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정부가 특정 직군의 처우를 정책적으로 개선하자 다른 직군도 형평성을 이유로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임금 정책은 결국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