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청원 15만명 육박…국힘 공세에 與 "발목잡기"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이날 기준 14만5572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장관의 국방부가 국군 방첩사 해체, 육해공 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후방부대 경계의 민간 위탁 등 국방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을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강행하고, 한미동맹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현안에 관한 우리 국방부와 유엔사의 의견 엇박자가 노출됐다"고 말했다.
또 "수많은 청년의 공분을 산 지난달 포천 예비군 훈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장관과 군 수뇌부의 철저한 무관심 아래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에 6·25 전쟁에 관한 중국의 '항미원조' 논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경악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안 장관 탄핵 소추 촉구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며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쇄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장 하나하나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내놓은 후방경계 민간 위탁 정책도 이재명 정부가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저 없이 '안보 외주화'로 폄훼하는 후안무치한 뻔뻔함을 보였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개혁으로 나아가겠다. 반드시 군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고 AI 시대에 걸맞은 강군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