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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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생활 실태조사에 나선다. 난민의 주거·교육·의료·고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기도는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광역지자체가 난민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법무부 통계 기준으로 올해 3월 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난민은 1만8169명이다. 경기도 장기체류 외국인의 약 2.5%에 해당한다.

도는 난민이 전쟁과 박해, 분쟁 등 비자발적 이주 배경을 가진 만큼 일반 이주민과 다른 정책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외국인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기초자료 확보에 나섰다.

조사는 주거와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조례에 규정된 주요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면접 38명을 병행해 제도 사각지대와 지원 공백을 분석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7월 설문지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마친 뒤 8~9월 현장조사를 벌인다. 최종 결과는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이 사회적 고립과 빈곤에 빠지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공동체 통합과 사회 갈등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와 지역별·체류자격별 맞춤형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7월에는 난민 밀집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