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공과대 방문단, 서울 공공주택 정책 배운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말레이시아 공과대학교(UTM) 교수와 연구진 등 1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배우고 추진 경험을 공유받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공무원주택부의 공식 요청으로 성사됐다. UTM은 총리실이 주관하는 '공무원 주택 프로그램(PPAM)'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다. PPAM은 저소득·중산층 공무원에게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안정 정책이다. 방문단은 PPAM 설계를 위한 해외 사례 조사 차원에서 서울시를 방문했다.
서울시는 공공주택과와 임대주택과 등 주요 부서가 함께 방문단을 맞았다. 시는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공급과 주거비 금융지원 등을 포함한 공공주택 정책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특히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해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
부, 고령자 등 무주택 시민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방문단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과 청년 대상 '새싹원룸' 등 맞춤형 주택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미리내집의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혜택에 대해 입주 대상 선정 기준, 입주자 평균 자기부담금과 목표치 설정 근거, 관련 법령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방문단은 "말레이시아 대도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가중과 출산율 저하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서울시 정책에 공감을 나타냈다.
양측은 향후 서면 질의응답과 추가 자문 등을 통해 정책 교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시의 주거 정책 경험이 아세안(ASEAN) 국가의 주택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공직·학계의 서울시 정책 벤치마킹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5월 말 기준 일본 도쿄도 대외협력과 대표단, 태국 육군 재정감독관실 대표단 등 8개국 100여 명의 해외 공무원과 대학 관계자가 서울시를 찾아 교통·디지털·주택 분야 정책을 공유받았다.
김미선 서울시 도시외교담당관은 "서울시 정책을 배우려는 수요가 국가와 도시 정부를 넘어 민간과 학계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수 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적극 지원해 정책 교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