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린놈의 새끼가 건방지게”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3)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22년 6월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나이 많은 참석자에게 반말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1심과 2심은 이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라고 봤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개별 표현만 떼어내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식,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례하거나 감정적인 수준의 추상적 비난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