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아시아기자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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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 중앙일보, CP 220억원 최종 부도 처리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신용등급 하락 이후 채권자들의 조기 상환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중앙일보는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한양증권 보유 기업어음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가 지난 18일 총 220억원 규모 어음 지급을 제시했지만,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갚지 못해 19일 해당 어음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중앙일보는 이번 조기 상환 요청이 기한이익상실 발생에 따라 채권자가 만기 전 자금을 회수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기업어음의 실제 만기는 2026년 12월 7일 120억원, 2027년 3월 30일 100억원으로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회사채 4개 종목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대상은 43-2회차 180억원, 46회차 340억원, 47회차 350억원, 51회차 500억원 등 총 1370억원 규모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최근 한국기업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낮추고 '부정적 검토' 대상에 다시 올렸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NH투자증권이 보유한 사모사채 50억원에 대해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사채 4건과 사모사채 1건 74억원에서도 계약 조건상 기술적 크로스 EOD가 발생해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채권 역시 만기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한양증권 보유 CP와 관련해서도 중앙일보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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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17마리 폐사' 거제씨월드, 환경당국 상대 행정소송
잇단 돌고래 폐사로 논란을 빚어온 경남 거제씨월드가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설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남은 고래류의 거처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재수출 허가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낙동강청은 벨루가 재수출 허가권을 가진 기관이다. 해당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3일로 잡혔다.거제씨월드는 보유 중인 벨루가를 해외 등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해 재수출 절차를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낙동강청에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요청했지만, 관련 문서 작성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은 허가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번 소송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2014년 문을 연 거제씨월드에서는 지난 3일 숨진 새끼 돌고래를 포함해 현재까지 고래류 17마리가 폐사했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시설 운영과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져 왔다.최근에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등으로 체험행사 운영 여건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거제씨월드는 시설 운영 중단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남아 있는 돌고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거제씨월드에는 벨루가와 큰돌고래 등 고래류 9마리가 남아 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이들 고래류의 향후 이동 여부와 시설 운영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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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쪼개기 기소' 첫 제동…검찰 수사 관행 바뀌나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타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사실상 유죄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이다.20일 수원지법이 배포한 사건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검찰이 신명섭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모관계에 대한 객관적 혐의를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부지사를 피의자로 인지하지 않았는데도, 신 씨를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이후 이 전 부지사를 신 씨와 공모한 혐의로 별도 기소한 데 대해 법원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를 같은 유형의 기소 방식에 대해 공소권 남용으로 본 첫 사례라고 밝혔다.재판부도 선고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민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정식 기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사건을 통해 유죄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공소 제기 전부터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묶여 불리한 판단을 받은 점이 헌법상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배심원단의 평결과 별개로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택한 점도 주목된다. 배심원 7명은 대북 지원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 실체적 쟁점에 대해 전원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행정정책 사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검찰권의 과잉 행사나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항목에도 모두 부정적으로 답했다.그러나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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