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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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협중앙회를 인적분할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하는 2차 농협 개혁안을 7~8월에 발표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회 지배구조 개편,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혁신을 축으로 하는 2차 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사업 인적분할 가능성이다. 김기태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로 유지할지, 인적분할할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중앙회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의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100%로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 지주사를 통해 계열사를 사실상 통제하는 구조다. 인적분할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둘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적분할한 뒤 두 지주회사 주식을 지역 농협이나 조합원에게 배분해 중앙회의 지배력을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조합 지원, 감사 기능, 농민 대표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조직을 분산해 중앙회장은 조합 지원과 농정 대변 역할에 집중하고, 사업은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도시 농협의 판매망을 활용해 농촌 조합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도시 조합의 수익 일부를 농촌 조합의 경제사업 기반 확충에 활용하는 상생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조합원 제도 역시 손질한다. 품목농협의 과도한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농의 출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을 허용하거나 이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1차 개혁안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농협은 차기 중앙회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외부 감사기구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협 개혁의 핵심은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위원회 외부화"라며 "이 두 가지는 끝까지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을 놓고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농협은 450~500명의 인력과 연간 1400억~15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 250명 안팎, 500억원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차 개혁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2차 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중앙회의 권한 축소와 감사 기능 독립을 둘러싼 농협 측의 반발이 여전해 법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