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기업 이윤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1) 생산에 기여한 바 없이 누리는 자본
(2)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임금을 덜 주고 남긴 결과
(3) 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초과 소득
(4) 임금, 이자 등 기업이 약속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소득
(5) 근로자와 고객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일궈낸 공동 소득

[해설]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임금, 이자, 원재료비 등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생산에 기여한 바 없이 얻는 소득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임금, 이자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한 뒤 남은 소득이다. 또한 기업의 이윤이 단순히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줄여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경영 판단과 위험 부담에 대한 대가로 이윤을 얻게 된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는 기업이 점점 늘고 있지만, 기업의 이윤 자체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나눠 가져야 할 몫으로 보지는 않는다. 정답 ④

[문제2] 공공재와 관련한 옳은 설명을 고르면?

(1) 부정적 외부효과에만 나타난다.
(2)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날 수 있다.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하기 어렵다.
(4) 무임승차 문제로 과소 생산의 가능성이 있다.
(5)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킨다.

[해설] 공공재는 어떤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뤄지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지닌다. 비경합성은 어떤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의 소비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특성, 비배제성은 어떤 개인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특성이다.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공공재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민간 기업은 비용을 회수하기 어려워 공공재 생산을 꺼리게 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이 과도하게 이용돼 고갈되는 현상으로, 소비에서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공유자원에서 나타난다. 정답 ④

[문제3] 한계효용이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1) 상품의 가치는 노동이 만든다.
(2) 상품의 가격은 생산비가 결정한다.
(3) 상품의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4) 소비자가 얻는 만족감은 상품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을 바탕으로 소비 여부와 소비량을 결정한다.

[해설] 한계효용이론은 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생산 과정에 투입된 노동량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효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같은 상품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치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1단위 더 소비할 때 얻는 만족감인 한계효용을 고려해 소비 여부와 소비량을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