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관위 등 일곱 곳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이다.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선거법 위반으로 강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실은 충격적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50%로 낮추면서 공식회의도 열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처리했다. 이 결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가 전국 91곳에 달했다.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도 26곳에 이른다.

사후 대응 또한 엉망이었다. 선거 당일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2만여 장의 약 70%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용지였다. 현장에서는 번호를 손으로 적어 넣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위법 논란이 큰 임기응변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개표 관리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가 나왔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전주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하면서 다른 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표가 누락됐다. 오류를 발견하고도 당락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공표하지도 않았다.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증거 인멸 논란이다. 문제가 된 서울 잠실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폐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법원 결정문 도달 전에 폐기했다고 해명했지만, 핵심 증거물을 성급히 없앤 것 자체가 상식 밖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다.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둔 목적도 정치적 중립에 있다. 수사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변경 과정, 추가 송부 결정, 무번호 용지 사용 경위, 현장 지휘체계, 개표 입력 오류, 증거물 폐기 여부까지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관위를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치외법권 영역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