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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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 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많은 시민의 우려를 자아내며 공유되는 이미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놓은 그래프와 역대 정부별 취임 1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통계 자료다.

이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73%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11.68%)와 문재인 정부(9.41%)의 첫해 상승률마저 뛰어넘었다"며 "이것이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잔인한 현실이자 주거 위기감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것은 지금의 폭등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역사'와 닮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제한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다"며 "여기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5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뜨렸던 규제의 실패 방정식을 단 1년 만에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으니,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 부동산 실패의 빨리 감기 버전이냐’라고 탄식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의 평가와 시장이 다르게 가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지금의 부동산 정책 참사를 ‘정상화 과정’이라 자평했다"며 "시장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매물이 줄고, 전세 물건은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며 압박할수록 집주인들은 집을 내놓기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매물 잠김 우려를 인정하면서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공급 정책으로만 안정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서울 시민이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부동산 전쟁이 아니라 전세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고등은 진작에 켜졌다"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야 말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현실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