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0일 “세무사회가 국민·기업의 어려움을 키우는 세금 제도의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0일 “세무사회가 국민·기업의 어려움을 키우는 세금 제도의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0일 “세무사는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기업의 어려움을 키우는 세금 제도의 개선에 더욱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 인터뷰에서 “세무사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전문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납세자 권익 보호’를 세무사회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구 회장은 “중소기업 세금 감면 확대나 납세협력비용 완화 등 세무사회가 제안하는 과제 상당수는 세무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세금 문제를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세무사회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세금 문제를 대변할 곳이 많지 않다”며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세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처음 회장에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생각이 세무사회가 입을 열지 않으면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는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국회는 세법의 세부 내용을 모두 검증하기 어렵고 정부도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불합리한 세금 문제를 가장 잘 아는 곳이 세무사회”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구도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앞으로도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세무사회 제안을 비교적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는 특정 집단의 이익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와 국회는 세무사회가 국민과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제출한 세법 개정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 플랫폼 접속 폭주에 따라 국세청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구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에게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성실납세를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면 전자신고 등 납세협력비용을 지원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익환/곽용희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