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 출범(2월 25일)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 제기다.

피고인 4명의 공통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김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둘러싼 불법 예산 전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저 인테리어 예산을 14억4000만원으로 공표했지만, 공사를 맡은 21그램의 견적서에는 41억2000만원이 기재돼 있었다. 애초 예산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대통령실은 검증이나 조정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계약서와 설계도 등 기본 서류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불어난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행안부를 압박해 노후시설 정비 명목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1급 보안시설인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곳으로, 특검은 김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