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둔 김모 씨(58)는 요즘도 새벽 6시면 아들을 깨운다. 아들이 어렵사리 구한 보호작업장 출근 준비를 위해서다. 김 씨는 “취업이 끝이 아니라 유지가 더 어렵다”며 “출근 첫 달엔 괜찮다가도 대인관계나 업무 변화가 생기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취업을 했더라도 불안한 이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64세 등록장애인은 109만 2160명이다.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54만8163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0.2% 수준이다. 장애인 절반은 사실상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장애인고용 통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쉬었음’ 인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인 16세 이상 장애인은 55만5000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보호자를 맡아오던 부모가 먼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로, 부양 부담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된다.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원 기준이 ‘채용 숫자’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 짧은 채용 후 반복 퇴사가 이어져도 사실상 제재 수단이 없다.

특히 발달장애, 정신장애 영역에서 적응 실패가 반복되면서 취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기업이 장애인 직원의 직무 적응을 돕는 유인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달 중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