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폐현수막 수천t…뒤처리는 지자체 몫
재활용 어려워 대부분 소각
t당 29만원…비용 부담 커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 논란도
t당 29만원…비용 부담 커
탄소배출 등 환경오염 논란도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1110t, 제8회 지방선거에서 1557t,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35t이 발생했다. 올해도 지방선거로 1000~1700t의 폐현수막이 배출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활용률이 낮다는 점이다. 2022년 지방선거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24.8%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48.4%까지 높아졌으나, 선거용 현수막은 정치적 문구나 후보 사진이 인쇄돼 있어 우산,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하기 쉽지 않다.
애물단지인 폐현수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는 곳은 지자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종료 후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거가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민원이 접수되면 각 구청이나 시청이 수거와 폐기 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선거 다음날인 4일 공무원 15명을 투입해 관내에 부착돼 있던 200여 개 선거 현수막을 전량 수거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전부 고형 연료화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관리 예산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재활용 작업에 큰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한 구청 관계자는 “일반 현수막은 봉제센터로 보내 청소용 마대 등을 제작하지만, 선거 현수막은 폐기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활용을 위해 지난해 5월 철거 현수막을 모아두는 집하장을 용답동에 마련했지만 아직 서울시 29개 자치구 중 13~14군데만 이곳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소각, 연료화, 재활용품 제작 등 자체 처리하고 있다.
현수막 소각 비용은 t당 25만~29만원 수준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은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현수막 수량 제한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