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거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에 대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의 귀속 주체가 복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삼는 시각을 비판하며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써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