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부동산 세제 정비와 함께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연내 손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보유자들이) 내놓으면 상당한 공급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용 가치가 낮은 지방 임야까지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로 불거진 전세난에 대해서는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일종의 사금융 형태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고, 무주택자들이 해당 매물을 매입하면서 전세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전세 대출을 대규모로 허용한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진단하면서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1년간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거 영향과 관련해서도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며 "속도를 내서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