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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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정년연장을 2027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답해 조기 도입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반대는 11.7%에 그쳤다.
국민 88% "정년 65세로 늘려야"…"임금조정도 수용" 85%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고령층 빈곤 문제와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93.1%는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매우 심각+대체로 심각)하다고 답했고, 95.1%는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차이로 발생하는 '소득절벽' 문제 해결이 시급(매우 시급+대체로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정년연장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차이로 인한 경제적 불안과 생계 어려움'이 6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명 연장으로 더 오래 일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서'가 50.7%, '숙련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이 39.8%, '고령자의 경험과 기술 활용'이 39.3%로 그 뒤를 이었다.

시행 방식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선택적 계속고용'은 37.1%, 정년제 폐지는 9.6%였다. 특히 40대에서는 61.1%가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선호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도입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2.9%로 가장 많았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법 개정 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6.5%, 기업 규모별 순차 시행은 14.4%였다.
국민 88% "정년 65세로 늘려야"…"임금조정도 수용" 85%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이 35.6%로 가장 많았고 '2027년 7월 1일' 13.0%, '2028년 1월 1일' 23.9% 순이었다. 응답자의 48.6%는 2027년 안에 시행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72.5%는 2028년까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30년 이후라는 응답은 20.3%에 달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임금 조정 수용)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1~65세 구간 임금피크제 수용'이 25.7%였다.

'기존 임금과 노동조건 유지(조정 반대)'가 15.4%였고,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동의가 10.0%였다.

다만 청년 일자리 영향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있었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지만,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도 36.0%에 달했다. 특히 20~30대에서 청년 고용대책 선행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었다.

국회와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50.6%), '관련 법률 개정'(48.9%), '청년 구직자 지원 및 의무채용 비율 확대'(43.4%) 등이 꼽혔다. 또한 응답자의 65.7%는 정년연장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답해 신속한 입법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6·3 지방선거 등으로 미뤄온 정년연장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