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을 호소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도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변호사 자격을 지닌 특별수사관이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국회에 소명했다. 파견검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피의자 기소를 앞두고 수사와 공소 유지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검사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행 종합특검법상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로 한정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역대 특검 중 특별수사관이 공소 유지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관의 공소 유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과 충돌할 경우 소송 행위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검팀 파견검사 현원은 12명으로 정원(15명)에 세 명 못 미친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검사 세 명의 파견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오는 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검사 사이에서는 수사 기간 내 혐의를 입증하고 기소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품고 특검팀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