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협, 조합원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위 설치는 사실상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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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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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비의료인 문신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
2026.05.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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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HD현대중 사내하청 교섭의무 없다"…노조 패소 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하청 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
2026.05.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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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1심 무죄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2026.05.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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