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기조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확장 재정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최근 긴축재정론을 잇달아 비판해 온 데 이어, 한국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취지의 IMF 언급을 근거로 긴축 주장에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한국경제(IMF "한국 부채 지속가능 수준…증가 속도보다 전체 상황 봐야"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5157711i)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보도에는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 현장이 담겼다. 브리핑에서 본지 질의를 받은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한국의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며 부채 위기 발생 위험도 낮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코잭 대변인이 한국의 정책 기조를 "매우 신중하다"고 평가한 부분도 재인용했다. 현재 다소 재정 확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는 IMF 측 설명을 소개하며, 확장 재정이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코잭 대변인은 한국의 재정 확장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하면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을 공유하며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긴축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일에도 나라살림연구소가 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았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긴축재정 주장을 비판했다.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시기"라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