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K스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과잉 설비 감축 등 민감한 구조조정 문제에서 정작 정부가 한발 뒤로 빠진 모양새여서다.

전문가들은 개별 철강사의 자율적 감산만으로는 ‘치킨게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정부가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17일 시행을 앞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기업의 ‘선(先) 자구책 마련, 후(後) 정부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사업 재편 지원,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철근과 봉형강 등 과잉 공급 품목의 감산을 기업 자율에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내 기업 간 제 살 깎아 먹기식 출혈경쟁을 막고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기업이 감산하거나 설비를 줄이면 독과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적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보다 앞서 철강 구조조정을 단행한 일본 사례처럼 정부가 ‘심판’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대규모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로 철강사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으로 기업 간 인수합병을 제도적으로 지원했다. 일본제철과 JFE홀딩스, 고베제강 등 3개 대형 고로사 체제로 재편한 결과 수익성이 개선됐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철근 규격 등 품질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저가·저품질 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쏟아내는 한계 기업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한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 가볍고 튼튼한 고부가가치 철강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기업까지 정부가 안고 갈 수는 없다”며 “혁신하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허들을 높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