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자금 방출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한경DB
한국은행 발권국에서 현금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추석자금 방출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한경DB
정부의 대규모 재정 확대가 현실화하면 물가가 전년 대비 5.1% 급등한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민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대대적인 재정 확장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같은 경고가 나왔다.

1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선행연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황선주, 2024)는 "2022년 하반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은 주로 비정책적 수요에 기인하나 재정 충격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해당 분기에 최대 0.2%포인트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다. 그 영향은 이후 약 1년간 지속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향 뿐만 아니라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일조했다는 뜻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사회보장지출과 인플레이션: 재분배에 대한 영향'(하솔잎·김덕파·현옥수, 2025) 연구에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재정 충격에 대한 양(+)의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다"고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2020~2023년의 구조 충격들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해한 결과, 재정 충격은(대외, 공급, 수요 등 다른 충격들과 달리) 대부분의 기간 내내 물가 상승에 양(+)의 기여를 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1~0.35%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연구 기관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Barro·Bianchi, 2025)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물가 상승은 대규모 재정확대가 핵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국힘 "이재명식 재정 확대, 文정부 물가폭등 재현 우려"
과도한 재정확장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물가 급등이 우려된다 우려도 나온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의 돈풀기가 계속되면 2022년과 같은 물가 폭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2022년이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당시 정부는 재정확대 기조로 정부 총지출을 2020년 554조7000억원에서 2022년 679조5000억원으로 22.5%나 늘렸다. 문재인 정부 국가부채(D1)는 집권 초기인 2017년말 660조원에서 2022년말 1067조원으로 폭증했다.

정부가 돈 풀기를 본격화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물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원유 등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물가 전반에 대한 상승 압력이 있고 물가 관리에 정부가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은 마치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아 기름만 낭비하는 꼴”이라며 “유가 최고가격제 로 혈세를 투입하는 등의 포퓰리즘 돈 뿌리기 정책에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