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투세 도입, 논의한 바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는 없다”며 “(앞으로 논의할지) 예정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 상승에 따라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예 언급이 없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재정경제부도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금투세 부활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은 못 버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서 역진성이 있다”고 했다.

2024년 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전제로 한 금투세 도입에 찬성이었지만, 도입을 한 달 앞두고 폐지로 선회했다. “국내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려워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게 당시 입장이었다. 금투세는 금융상품 투자 수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일 때 세금(세율 22~27.5%)을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금투세 재도입 논의가 일각에서 다시 제기되는 것은 코스피지수가 7500을 목전에 두는 등 증시 활황에 따라서다. 다만 금투세 도입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 시장을 움츠러들게 만들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시장복귀계좌(RIA) 등으로 국내 주식 매입을 유도하고 있는 데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금투세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