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메가특구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메가특구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지방선거 직후 추진한다. 지역의 시·도를 거점별로 묶어 초대형 규제 완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메가특구 공약 발표' 간담회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메가특구특별법을 집중 논의해 다음달 말이나 7월에는 법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메가특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규제 특례·조세 감면·신속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담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는 5극 3특 성장 엔진과 연계돼 지역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특구는 기업·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집중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고 한 의장은 설명했다. 그는 "기존처럼 정부가 일률 설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 현장 수요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이 메가특구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심의·지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규제 특례엔 각종 진흥법·특별법에 규정된 제도를 메뉴판처럼 구성해 참여자가 선택하도록 제공하고, 설사 리스트에 없는 규제 특례라도 수요가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인 규제 특례 예시로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입지 인허가의 '원스톱 승인제' 등이 언급됐다. 신산업 진흥을 위한 데이터 활용 등의 원칙적 허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체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구 내 자율학교·특목고 우선 지정 등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의 메가특구 우선 투자, 지역 국립대 단과대 융합연구원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제 측면에선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등에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른바 '국민배당금' 제안과 관련해 이날 한 의장은 "당은 전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아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 이와 관련한 고민을 조금 더 폭넓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