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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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국민 배당금'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기업의 수익을 국가가 나눈다는 건 공산주의"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주식을 사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당수익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국민의 몫"이라며 "정부가 기업 이익을 대신 나눠주는 것은, 자본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세계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수많은 국민들이 투자한 대표적인 국민주다. 매월 한두 주씩 모아 자녀 학자금과 노후를 준비해 온 평범한 가구가 대다수"라며 "이분들은 주가 하락의 위험도 함께 감수하며 투자했고, 반도체 수퍼사이클을 맞아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인제 와서 '기업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과 나누자'고 말한다면, 결국 책임과 보상, 노력과 공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채, 잘 될 때 성과만 함께 나누자고 한다면, 결국 무임승차에 대한 정당화로 흐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력과 공정의 원칙이 무너지면, 누가 한국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묶어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프리 라이더'를 조장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발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2, 제3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키워내는 산업정책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