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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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67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가 장중 5% 이상 폭락했다. 이를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원인이 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의 고위 정책 입안자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재원으로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증시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AI 호황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기업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에 구체적인 정책 파장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투매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이날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촉발했다"며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초반 8000선을 넘보며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김 실장 제안이 알려지며 순식간에 5.12% 급락해 7400선으로 주저앉았다. 주가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도했다. 이들은 최근 증시 상승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의 우려를 뒷받침한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들이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공공의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주가가 출렁인 후 추가 해명을 내놓았고 그제야 장의 낙폭이 일부 만회됐다.

김 실장은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이호민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포르 전략가는 "급락 원인은 김 실장의 'AI 배당금'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발언 때문"이라며 "김 실장이 횡재세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한때 7999.67까지 찍었다. 그러나 오전 10시께부터 하락해 전날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장을 마쳤다. 오름세를 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방향을 틀었다.

공교롭게도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제안이 확산될 무렵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분명하다. 정직하게 세금 내고, 미래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가서 나눠준다면, 그게 바로 공산주의 배급경제"라며 "북한이 처음 지주들 땅 뺏어 나눠줄 때, 농민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환호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정책실장이 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