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루머 유포자 1심서 2000만원 배상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가 1심에서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해당 유튜버는 김씨와 그의 어머니의 사생활과 관련한 인터넷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구한 약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씨 어머니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김씨와 그의 어머니를 ‘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대해 해당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에게 “숨겨진 남자가 있다”거나 바이올린 기부 활동이 “가상의 선행”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영상에 담겼다.
재판부는 “A씨는 동영상에 포함된 사실이 모두 허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점, 게시된 허위 내용 상당수가 2000년대 또는 2016년 무렵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떠돌던 소문인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청구한 약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씨 어머니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김씨와 그의 어머니를 ‘첩’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대해 해당 표현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에게 “숨겨진 남자가 있다”거나 바이올린 기부 활동이 “가상의 선행”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영상에 담겼다.
재판부는 “A씨는 동영상에 포함된 사실이 모두 허위이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튜브 채널을 폐쇄한 점, 게시된 허위 내용 상당수가 2000년대 또는 2016년 무렵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떠돌던 소문인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20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지난 7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