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한국판 IRA’(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예고된 가운데 현금을 지원하는 ‘다이렉트페이(DP·직접환급제)’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주요 지원 대상인 배터리·태양광 업계가 업황 악화로 애초에 낼 세금이 별로 없는 만큼 DP를 추가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2일 안도걸·이연희·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기영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DP는 생산공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태양광산업협회 등 업계도 의견을 같이했다. DP 제도가 도입되면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돈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안 의원은 “ 우리 산업을 지킨다는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세수 악영향 등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