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 필요한가

이번주 생글생글

제939호 생글생글은 ‘청소년 SNS 금지’를 커버스토리 주제로 다뤘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호주는 작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고, 프랑스는 오는 9월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시행한다.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하는 등 국내에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SNS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금지라는 주장을 함께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