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 '메가특구'로…첨단산업 규제 확 푼다

李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
로봇·바이오 등 세제·금융 지원

< 28년 만에 개편…규제합리화委 첫 회의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다. 왼쪽부터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남궁범 부위원장, 이병태 부위원장. /뉴스1

정부가 전남광주 등 지방 대도시를 ‘메가특구’로 조성해 첨단산업 관련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세제와 금융 혜택 등을 더해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해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바꾸는 등 28년 만에 개편한 뒤 열린 첫 회의다.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춰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메가특구)도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방식과 반대로 일단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메가특구에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2400여 개 특구를 지정 또는 운영했는데,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메가특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자율주행, 수소, 우주·항공, 푸드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이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재정(특별 보조금), 금융(대출 금리 우대), 세제(세액공제), 인재, 인프라(산업단지), 기술·창업, 제도(인허가) 등을 7대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르면 상반기에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