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영풍·MBK 재항고 기각…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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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담합' 가구업체들 유죄 확정…최양하 한샘 前 회장은 무죄
아파트 빌트인(붙박이)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 원대 가격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2026.03.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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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 부지 밖 임시시설도 부담금 대상"…대법, 개발제한구역 기준 명확화
공사용 가도 등 임시시설을 위한 토지라도 본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보전부담금 부과처...
2026.03.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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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종전 토지매입비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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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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