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예비후보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대 특수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민석 캠프 제공.
안민석 예비후보가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대 특수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안민석 캠프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특수교육 전반의 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과밀 학급 해소, 교사 업무 개선, 학교 확충을 축으로 한 '특수교육 정상화' 방안이다.

안 예비후보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대 특수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고질적 문제를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구조 개선으로 풀겠다는 방향이다.

핵심은 과밀 해소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중증·중복 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정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한다.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 시간도 명시할 계획이다.

학교 공급도 확대한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특수학교 모델을 도입하되, 공립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부터 우선 추진한다. 대규모 단일 학교 중심에서 벗어나 유형별·과정별로 학교를 다양화한다는 구상이다.

교사 업무 구조도 손본다.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과 전담 인력으로 이관하고, 기관별 재량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 지침을 마련한다. NEIS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강화한다.

순회교사 근무 기준도 정비한다. 장거리 이동 특성을 반영해 출장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무 기준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일한다.

처우 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정규 특수교사 비율을 확대하고, 수당을 현실화하며 보직 수당을 신설한다. 성과급의 일괄 수당화 방식도 검토한다. 중증 장애·행동 중재 등 분야별 전문성 강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선정·배치 체계도 개선한다. 대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기관 연계 진단 체계를 도입한다. 법정 정원 초과 배치를 제한하고 위기 학생을 위한 별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학부모 지원도 확대한다.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을 현실화한다.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해 졸업 이후 연계를 강화한다.

차별 해소 원칙도 제시했다. 특수학급 내 전일제 분리교육을 금지하고, 방과후와 늘봄 프로그램에서의 차별을 없앤다.

안 예비후보는 "특수교육은 더 이상 재량의 영역이 아니라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