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결과 반영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근거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단순 수익률뿐만 아니라 의결권 행사 및 주주 관여 실적 등 질적 요소를 따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을 이끈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차원의 스튜어드십코드 강화 법안이 속속 발의되면서 자본시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전반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고려한 책임 투자와 주주권 행사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운용의 전 과정에서 수탁자책임이 일관되게 구현되고 필수·장기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제도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평가 체계의 강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계약 해지 시 수익률 등 정량 성과에 더해 책임투자 정책과 의결권 행사 및 주주 관여 실적, 수탁자로서의 의무 이행 정도 등을 '질적 요소'로 정의하고 종합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평가에는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이 진행한 최근 3년 이내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도 포함하고, 미흡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 조치를 강제화했다. 현재 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에 단순 참여만 해서 가점 2점을 동일하게 부여받지만, 앞으로는 노력 여부에 따라 점수가 갈리게 된다.

ESG 지표도 핵심 가치로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며,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자산군별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와 내용, 공개서한·주주제안·비공개 대화 등 주주권 행사 절차, 성과지표 공시 기준 등도 세밀히 담도록 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는 이를 종합한 운용사 평가 결과를 심의할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은 2개월 이내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특위 구성에 정무위 의원들이 많다 보니 국민연금을 관할하는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 사안을 챙길 사람이 필요했다"며 "김 의원 법안은 다른 스튜어드십코드 발의안들과 함께 당정 소통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특위에서는 김 의원 법안과 연계되는 법안으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 위원회 중심의 현재 점검 체계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시장에는 적잖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2016년 도입 이후 민간에 맡겨져 줄곧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다만 법안에 따라 사실상 도입이 강제화 수순을 밟을 경우,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과제로 남았다. 여당 관계자는 "3차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후 스튜어드십코드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고 현재는 내실화 아이디어를 모으는 단계로 보면 된다"며 "오는 5월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이 정무위 등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온다면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