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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유류세 인하보단 '전쟁 추경'으로 취약계층 직접 지원"
국무회의서 신속 편성 당부…차량 5·10부제도 검토
유가보조금·물류비 감면 지원
지방에 더 지원해 양극화 완화
유가보조금·물류비 감면 지원
지방에 더 지원해 양극화 완화
◇ “80兆 조세지출 정비해야”
재정경제부는 추경에 담을 취약계층 직접 지원 사업으로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 유가보조금 지원,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을 통한 직접 지원은) 약간 차등을 둬서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며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10% 더 지원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세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정상은 아니며 정해진 대로 걷힌 세금을 필요한 데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며 “80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세금감면 제도의 정책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조세지출 사업은 278개로 금액으로는 80조5000억원에 달한다. 조세지출의 최근 10년(2017~2026년) 연평균 증가율은 8.2%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6.7%)을 크게 웃돈다. 이 대통령은 “80조원의 조세지출만큼을 (재정 지원 방식으로) 지급해주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며 “돈이 안 돌아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돈이 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李 “석유수급 최악 상황 대비하라”
정부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전제로 ‘플랜B’ 마련에도 나섰다. 이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하라”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원유 공급망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체계를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플랜B로 원유 수급 관리와 석유제품 수요 절감 및 수출 통제, 물류비 지원 등의 대책을 총망라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를 검토하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내연차 운행 5부제는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안보 위기단계 2단계(주의)에 도입된다. 2단계는 ‘에너지 가격 변동이 가시화하고 민생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발령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1단계(관심)를 발령했고, 조만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부제나 10부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은 ‘심각한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자원안보 위기 3단계(위기)에 취해지는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납사(나프타)는 이번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 석유제품에 대해 수출 물량 상한을 설정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정유사에 내려진 수출량 제한(작년 같은 기간 100% 이내)을 ‘수출 쿼터제’로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김익환/김대훈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