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연구실 불 끄는 주52시간 규제 걷어내야" 與에 협의 요구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연구실 불을 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2월 국회에서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점식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완화 논의는 여야가 계속 이어가기로 한 만큼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9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온 R&D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끝내 좌절됐다”며 “핵심이 빠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중국 경쟁기업은 밤낮없이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데 우리 기업만 규제 때문에 연구실 불 꺼야 하는 현실에 묶여 있다”며 “수십조원 연구개발에 투자하면서 정작 연구 시간은 그대로 막아두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스피 5000·‘천스닥(코스닥 1000)’ 시대는 선언으로 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이 마음껏 연구하고 기술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 그 출발점이 바로 R&D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합리화”라며 “반도체 투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연구실의 불을 끄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