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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외교위, H200등 첨단 AI칩 수출규제법안 통과
첨단 AI칩 수출 허가를 의회가 검토 금지권한 부여
양당 모두 압도적 찬성,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 통과 유력
양당 모두 압도적 찬성, 하원과 상원 전체회의 통과 유력
현지시간으로 2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백악관의 반발에도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H200칩 대중 수출을 승인했음에도 12월에 ‘AI감시법’으로 명명한 이 법을 발의하고 이 날 양당 모두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에 중국 등 적대국에 대한 첨단 AI칩 수출 허가를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 날 오후에 열린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 42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고, 2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이 법안은 아직 하원과 상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플로리다주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법안은 H200칩과 블랙웰칩도 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백악관의 AI 담당관 데이비드 삭스는 지난 주 자신의 X계정에서 “트럼프 반대파와 민주당 대통령의 전직 참모들이 트럼프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AI 기업 앤스로픽의 CEO인 다리오 아모데이가 바이든의 전직 참모들을 고용해 이 문제를 추진했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삭스는 “맞다”고 썼다.
앤스로픽의 CEO 아모데이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중국에 H200 을 수출하는 것은 북한에 핵무기를 파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마스트 의원과 다른 위원회 위원들은 온라인 공격을 일축하며 이 법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공화당 마이클 매콜 하원의원은 "이 칩과 기타 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을 바로 그들이 수백만달러를 지원하는 특정 이익단체들이 소셜미디어 캠페인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전쟁을 벌인다”며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