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지방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권한 실질 이양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건의
‘봉화 상생 캠핑장·특이민원 전문관’ 전국 확산 제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 페이스북 캡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주재원 확충과 대도시-지방 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 시장은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생활 SOC 확충이나 상권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과제부터 지방정부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발맞춰 지방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상생의 구체적 대안으로는 수원시와 경북 봉화군이 협력해 조성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대도시와 지방이 힘을 합쳐 만든 이 모델이 이미 지역 상생의 혁신적 본보기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협력 체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공직 사회의 안전한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수원시의 모범 사례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적 확산도 제안했다. 악성 및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무원과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부에 필요한 제안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